바이든 행정부서 합법이민 오히려 줄었다
‘친이민’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조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합법이민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업무 지연으로 무려 20만 개가 넘는 가족·취업영주권 쿼터가 허비되고 난민에 발급하는 비자도 사상 최저를 기록한 것이다. 매년 할당되는 48만 개의 가족이민 영주권과 14만 개의 취업이민 영주권 쿼터는 회계연도 내에 이를 소진하지 못할 경우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지난 9월말 국무부가 공개한 추정치에 따르면 2020~2021회계연도 종료까지 가족영주권 15만 개와 취업영주권 8만 개가 발급되지 못해 사장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20~2021회계연도 취업영주권 쿼터는 전 회계연도 가족영주권에서 처리되지 못한 12만 개가 합산돼 26만 개가 할당됐는데 이중 18만 개만 처리된 것이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다른 정부기관들과 마찬가지로 팬데믹 이후 사무실 폐쇄 등의 물리적인 제약 외에도 예산과 인력 부족에서 기인한 업무 처리 능력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영주권 승인 절차도 크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난민을 정착시키는 비자 프로그램도 지난 회계연도에 1만1411개가 발행되는 데 그쳐 할당된 총 6만2500개 쿼터에서 무려 5만 개 가까운 비자가 버려지게 됐다. 이러한 난민 정착 비자 발급 수치는 기록상 최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민단체는 “이같은 수치는 합법이민에 있어서 역사상 가장 큰 감소 수준”이라고 전하고 “문제는 이같은 적체가 다음 회계연도에 연쇄적인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서류미비자 구제와 함께 미사용 영주권을 재활용해 이민적체를 해소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이민개혁안을 3조5000억 달러 패키지 지출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왔다. 하지만 이는 이민개혁안이 예산조정안에 포함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연방상원 사무처의 판단에 따라 진행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는 별도로 연방의원들도 나서서 미사용 영주권 쿼터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시키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레이스 멩(민주·뉴욕 6선거구) 연방하원의원 주도로 발의된 쿼터 이월 법안은 팬데믹으로 인해 2020~2021회계연도에 소진되지 않은 영주권 쿼터를 다음 회계연도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톰 틸스(공화·노스캐롤라이나) 연방상원의원은 지난 2년간 사용하지 않은 취업영주권을 재사용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재사용 가능한 영주권은 약 9만2000개로 예상된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